| 159306 |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[콘텐츠 제공사업자(CP)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‘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05 |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04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상 재산권,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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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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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03 |
법인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02 |
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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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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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01 |
△△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·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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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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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00 |
예금[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299 |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298 |
업무정지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297 |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296 |
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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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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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295 |
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‘중요한 자료’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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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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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294 |
(인용판결)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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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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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293 |
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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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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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292 |
식품위생법위반·사기·공무집행방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