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321 |
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|
대구지방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3-12-21 |
| 159320 |
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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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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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9 |
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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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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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8 |
임대의무기간(5년)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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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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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7 |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 |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16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15 |
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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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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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4 |
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,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,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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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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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3 |
상속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12 |
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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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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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1 |
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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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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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 |
| 159310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등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09 |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|
서울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08 |
재산분할및위자료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07 |
손해배상(기)[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