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336 |
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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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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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 |
| 159335 |
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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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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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34 |
근저당권 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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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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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33 |
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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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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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32 |
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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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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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31 |
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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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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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30 |
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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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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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9 |
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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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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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8 |
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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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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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7 |
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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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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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6 |
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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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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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5 |
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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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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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4 |
피고들이 김귀태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할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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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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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2 |
| 159323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1 |
| 159322 |
장애인차별중지등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: 상고 |
2023-12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