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351 |
가처분이의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3-12-28 |
| 159350 |
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9 |
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8 |
매립물제거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7 |
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3-12-28 |
| 159346 |
선박직원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5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4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3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2 |
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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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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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 |
| 159341 |
권리범위확인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40 |
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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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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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 |
| 159339 |
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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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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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 |
| 159338 |
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?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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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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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 |
| 159337 |
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,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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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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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