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366 |
수뢰후부정처사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65 |
ㅇㅇ관광열차와 △△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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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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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 |
| 15936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63 |
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, 이 사건 공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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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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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 |
| 159362 |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61 |
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60 |
관리비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59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58 |
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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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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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 |
| 159357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56 |
도주미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55 |
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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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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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8 |
| 15935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53 |
손해배상(지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| 159352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3-12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