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9381 |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1-04 |
| 159380 | 주식양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1-04 |
| 159379 | 존속살해·살인·살인미수·무고 | 광주고등법원 | 형사 | 결정 | 2024-01-04 |
| 159378 | 모욕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4-01-04 |
| 159377 |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1-04 |
| 159376 | 손해배상(기)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1-04 |
| 159375 | 퇴직연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1-04 |
| 159374 |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| 일반행정 | 2023-12-29 | ||
| 159373 | 공문서위조(예비적죄명:허위공문서작성)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3-12-28 |
| 159372 | 부당이득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3-12-28 |
| 159371 |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2023-12-28 |
| 159370 | 부당이득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3-12-28 |
| 159369 | (심리불속행)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| 일반행정 | 2023-12-28 | ||
| 159368 | 불합격처분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2023-12-28 |
| 159367 |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2023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