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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
    159396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2024-01-04
    159395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 가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9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93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92 건물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대법원 형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90 손해배상(기)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9 약정금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8 손해배상(주식매매대금반환)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7 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6 임금 대법원 민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 대법원 형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 대법원 형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2024-01-04
    159382 공기호위조·위조공기호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2024-01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