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411 |
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(양도)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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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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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10 |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·각배상명령신청 |
부산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10 |
| 159409 |
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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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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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08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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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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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07 |
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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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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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06 |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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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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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05 |
출국명령처분취소 |
대구지방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1-10 |
| 159404 |
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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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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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03 |
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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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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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0 |
| 159402 |
구상금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09 |
| 159401 |
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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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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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9 |
| 159400 |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1-05 |
| 159399 |
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1-05 |
| 159398 |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폭행치상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04 |
| 159397 |
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