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195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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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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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94 |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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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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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93 |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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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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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92 |
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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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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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91 |
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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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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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90 |
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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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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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9 |
과세관청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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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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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8 |
근저당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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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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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7 |
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(§15③)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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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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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6 |
‘대금을 청산한 날’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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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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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5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614(2024.11.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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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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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4 |
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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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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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3 |
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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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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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2 |
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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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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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| 159181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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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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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