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441 |
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 반환해야 함 |
|
민사 |
|
2024-01-11 |
| 159440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39 |
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38 |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37 |
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(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)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36 |
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 |
|
민사 |
|
2024-01-11 |
| 159435 |
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, 2항에서 정한 ‘시가’에 포함됨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34 |
근로기준법위반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33 |
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32 |
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,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·납부기한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31 |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|
서울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30 |
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29 |
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28 |
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등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1-11 |
| 159427 |
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1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