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456 |
건물명도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55 |
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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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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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54 |
종합부동산세 개정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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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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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53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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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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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52 |
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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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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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51 |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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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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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50 |
중재판정취소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49 |
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’로 간주되는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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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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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48 |
상고장각하명령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1-11 |
| 159447 |
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 |
서울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46 |
근저당권 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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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|
2024-01-11 |
| 159445 |
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로 보아,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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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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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1 |
| 159444 |
등록무효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43 |
가등기말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1 |
| 159442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