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471 |
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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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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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70 |
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·인도일·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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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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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9 |
자녀들의 나이, 소득,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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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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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8 |
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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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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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7 |
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총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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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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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6 |
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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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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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5 |
채권압류및전부명령 |
서울동부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1-12 |
| 159464 |
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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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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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3 |
세무조사 절차 하자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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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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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2 |
부당이득금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2 |
| 159461 |
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,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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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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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60 |
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포기한 금액은 양도가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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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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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59 |
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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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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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58 |
건물인도 |
부산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2 |
| 159457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