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486 |
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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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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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5 |
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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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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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4 |
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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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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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3 |
동물보호법위반 |
서울남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1-17 |
| 159482 |
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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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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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1 |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|
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7 |
| 159480 |
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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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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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9 |
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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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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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8 |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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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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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7 |
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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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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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6 |
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라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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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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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5 |
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, 재산권, 신뢰보호원칙,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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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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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4 |
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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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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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6 |
| 159473 |
보충적 평가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기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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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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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| 159472 |
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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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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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