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501 |
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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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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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500 |
추심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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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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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499 |
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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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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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498 |
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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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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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497 |
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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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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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496 |
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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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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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495 |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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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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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94 |
보험금 |
광주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17 |
| 159493 |
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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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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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92 |
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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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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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91 |
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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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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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90 |
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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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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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9 |
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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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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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8 |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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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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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| 159487 |
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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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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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