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271 |
개인회생 |
청주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1-26 |
| 159270 |
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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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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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6 |
| 159269 |
용역비·용역비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6 |
| 159268 |
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(과세) 후 남은 최종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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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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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6 |
| 159267 |
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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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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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6 |
| 159266 |
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(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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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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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6 |
| 159265 |
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,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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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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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6 |
| 159264 |
소유권이전등기 |
수원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263 |
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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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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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262 |
한·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,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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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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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261 |
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,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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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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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260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259 |
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258 |
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,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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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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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257 |
보험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