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531 |
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,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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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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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30 |
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‘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’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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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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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9 |
이 사건 재산세 중과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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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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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8 |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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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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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7 |
업무정지등처분취소 |
대구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1-19 |
| 159526 |
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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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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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5 |
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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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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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4 |
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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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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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3 |
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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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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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22 |
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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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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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521 |
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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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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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520 |
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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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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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519 |
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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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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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518 |
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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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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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| 159517 |
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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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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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