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546 |
불문경고처분취소 |
서울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1-24 |
| 159545 |
소송비용부담및확정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1-24 |
| 159544 |
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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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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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4 |
| 159543 |
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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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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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4 |
| 159542 |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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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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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4 |
| 159541 |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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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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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4 |
| 159540 |
토지, 건물의 양도가액 적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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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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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3 |
| 159539 |
부당이득금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3 |
| 159538 |
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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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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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3 |
| 159537 |
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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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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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3 |
| 159536 |
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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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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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2 |
| 159535 |
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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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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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34 |
업무방해·무고·폭행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1-19 |
| 159533 |
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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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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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| 159532 |
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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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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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