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210 |
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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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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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09 |
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‘보유기간 2년’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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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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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08 |
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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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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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59207 |
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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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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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59206 |
가공 의심 매출 채권의 상여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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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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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59205 |
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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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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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59204 |
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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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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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5 |
| 159203 |
토지·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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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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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59202 |
임대의무기간(5년)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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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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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59201 |
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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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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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59200 |
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,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,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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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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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59199 |
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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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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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59198 |
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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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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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4 |
| 159197 |
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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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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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3 |
| 159196 |
사용수익권·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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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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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