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576 |
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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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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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75 |
손실보상금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74 |
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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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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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73 |
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,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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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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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72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71 |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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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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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70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69 |
(심리불속행)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,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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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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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68 |
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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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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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67 |
소유권이전등기 |
수원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66 |
소송비용액확정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1-25 |
| 159565 |
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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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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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64 |
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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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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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63 |
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62 |
한·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,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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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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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