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591 |
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광주고등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90 |
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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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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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89 |
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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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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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88 |
사기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87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86 |
위약벌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85 |
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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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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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84 |
폐기물관리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83 |
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(건물)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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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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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82 |
(심리불속행)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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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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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81 |
연대납세의무에 관한 「민법」의 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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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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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80 |
손해배상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25 |
| 159579 |
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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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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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78 |
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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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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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| 159577 |
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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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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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