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657 |
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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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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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60656 |
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60655 |
대여금반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60654 |
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60653 |
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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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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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60652 |
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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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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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8 |
| 160651 |
손해배상(기) |
대구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2-28 |
| 160650 |
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,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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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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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7 |
| 160649 |
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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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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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7 |
| 160648 |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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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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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7 |
| 160647 |
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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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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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7 |
| 160646 |
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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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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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7 |
| 160645 |
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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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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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|
| 160644 |
항고장각하명령(지급명령신청각하)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2-23 |
| 160643 |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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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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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