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621 |
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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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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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1 |
| 159620 |
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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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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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1 |
| 159619 |
청구이의 |
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1-31 |
| 159618 |
강제추행·도로교통법위반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31 |
| 159617 |
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「소득세법」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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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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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1 |
| 159616 |
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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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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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15 |
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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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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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14 |
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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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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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13 |
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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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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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12 |
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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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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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11 |
공직선거법위반 |
대전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1-30 |
| 159610 |
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,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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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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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09 |
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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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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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|
| 159608 |
추심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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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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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8 |
| 159607 |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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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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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