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636 |
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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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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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5 |
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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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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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4 |
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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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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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3 |
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‘주택’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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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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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2 |
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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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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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1 |
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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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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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0 |
원고들의 부동산 취득,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,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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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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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29 |
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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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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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8 |
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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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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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7 |
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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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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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6 |
필요경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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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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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5 |
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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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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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4 |
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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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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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3 |
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,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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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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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1 |
| 159622 |
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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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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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