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651 |
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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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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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50 |
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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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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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9 |
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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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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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8 |
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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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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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7 |
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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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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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6 |
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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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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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5 |
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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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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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4 |
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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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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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3 |
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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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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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2 |
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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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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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1 |
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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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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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40 |
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,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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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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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9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 |
서울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02 |
| 159638 |
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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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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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| 159637 |
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고, 쟁점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한,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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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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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