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666 |
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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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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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65 |
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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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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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64 |
공동사업자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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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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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63 |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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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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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62 |
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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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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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61 |
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원칙,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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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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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60 |
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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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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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59 |
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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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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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58 |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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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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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7 |
| 159657 |
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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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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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6 |
| 159656 |
원상회복금 |
인천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06 |
| 159655 |
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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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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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6 |
| 159654 |
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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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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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6 |
| 159653 |
카드사의 할인비용 분담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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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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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6 |
| 159652 |
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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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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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