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711 |
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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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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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4 |
| 159710 |
근로기준법위반 |
서울서부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08 |
| 159709 |
예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08 |
| 159708 |
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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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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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707 |
해임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2-08 |
| 159706 |
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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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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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705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08 |
| 159704 |
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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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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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703 |
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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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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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702 |
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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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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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701 |
임금·임금·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08 |
| 159700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08 |
| 159699 |
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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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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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698 |
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개정전의 것)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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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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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| 159697 |
국내 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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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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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