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225 |
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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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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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24 |
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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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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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23 |
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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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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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59222 |
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,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, GGG,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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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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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59221 |
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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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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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59220 |
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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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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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59219 |
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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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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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0 |
| 159218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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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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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| 159217 |
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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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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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16 |
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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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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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15 |
미국, 괌,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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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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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14 |
공시송달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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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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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13 |
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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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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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12 |
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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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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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| 159211 |
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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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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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