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726 |
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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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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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25 |
보증채무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15 |
| 159724 |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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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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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23 |
손해배상(기) |
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2-15 |
| 159722 |
강제집행정지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2-15 |
| 159721 |
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|
인천가정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2-15 |
| 159720 |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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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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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19 |
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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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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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18 |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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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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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17 |
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|
서울고등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2-14 |
| 159716 |
사해행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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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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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4 |
| 159715 |
수도불통 |
수원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2-14 |
| 159714 |
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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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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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4 |
| 159713 |
손해배상(기) |
대구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2-14 |
| 159712 |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세무 |
판결 : 항소 |
2024-02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