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741 |
주거침입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15 |
| 159740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15 |
| 159739 |
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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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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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8 |
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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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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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7 |
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,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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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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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6 |
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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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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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5 |
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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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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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4 |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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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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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3 |
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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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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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2 |
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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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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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1 |
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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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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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30 |
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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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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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29 |
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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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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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28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15 |
| 159727 |
(심리불속행)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,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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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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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