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756 |
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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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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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2 |
| 159755 |
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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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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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2 |
| 159754 |
보증금 |
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1 |
| 159753 |
조합원(위탁자)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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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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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52 |
제3자가 실제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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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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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51 |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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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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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50 |
양도대금 현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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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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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49 |
가등기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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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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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48 |
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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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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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47 |
증여받은 아파트와 동, 면적,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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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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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 |
| 159746 |
대상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15 |
| 159745 |
특별대리인선임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2-15 |
| 159744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15 |
| 159743 |
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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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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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| 159742 |
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·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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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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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