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547 |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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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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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60546 |
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,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·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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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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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60545 |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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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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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60544 |
강제집행정지 |
대전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3-18 |
| 160543 |
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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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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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60542 |
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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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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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60541 |
쟁점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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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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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60540 |
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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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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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60539 |
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‘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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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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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60538 |
근저당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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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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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60537 |
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,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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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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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4 |
| 160536 |
(심리불속행)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'근로관계 종료 대가'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'근로소득'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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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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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4 |
| 160535 |
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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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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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4 |
| 160534 |
(심리불속행)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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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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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4 |
| 160533 |
형사재판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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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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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