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786 |
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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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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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59785 |
약사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784 |
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783 |
직무집행정지가처분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2-29 |
| 159782 |
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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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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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59781 |
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780 |
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779 |
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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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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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59778 |
위증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777 |
기피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2-29 |
| 159776 |
공유물분할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775 |
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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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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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59774 |
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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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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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59773 |
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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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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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9 |
| 159772 |
대여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