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| 순번 | 제목 | 법원 | 사건유형 | 판결유형 | 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9801 | 용역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800 | 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9 | 부당이득금·채권양도청구의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8 | 임대차보증금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7 | 임금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6 |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| 민사 | 2024-02-29 | ||
| 159795 |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| 대법원 | 일반행정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4 | 매매대금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3 |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2 | 손해배상(기)·용역비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91 |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| 일반행정 | 2024-02-29 | ||
| 159790 | 사기(일부인정된죄명:절도)·강제추행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89 | 통신비밀보호법위반 | 대법원 | 형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88 | 대여금반환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
| 159787 |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| 대법원 | 민사 | 판결 | 2024-02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