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816 |
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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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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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8 |
| 159815 |
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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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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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8 |
| 159814 |
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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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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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7 |
| 159813 |
재심사유의 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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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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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7 |
| 159812 |
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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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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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7 |
| 159811 |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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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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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7 |
| 159810 |
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?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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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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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7 |
| 159809 |
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3-07 |
| 159808 |
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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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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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7 |
| 159807 |
구상금·약정금 |
수원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07 |
| 159806 |
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3-05 |
| 159805 |
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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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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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5 |
| 159804 |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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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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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5 |
| 159803 |
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9 |
| 159802 |
수분양자지위확인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2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