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831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30 |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9 |
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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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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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2 |
| 159828 |
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7 |
손해배상(기)[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6 |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5 |
근저당권말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4 |
배임증재·배임수재·변호사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3 |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2 |
약정금[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21 |
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3-12 |
| 159820 |
상해(인정된죄명:강간상해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19 |
손해배상(자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18 |
(심리불속행)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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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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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0 |
| 159817 |
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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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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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