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846 |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5 |
위계공무집행방해[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4 |
건조물침입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3 |
청구이의[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2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주거침입[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1 |
물품대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0 |
증여세부과처분취소[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39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사기·뇌물공여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38 |
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[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37 |
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상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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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2 |
| 159836 |
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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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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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2 |
| 159835 |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34 |
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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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2 |
| 159833 |
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[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32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