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861 |
부당이득금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3 |
| 159860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 |
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13 |
| 159859 |
사해행위취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3 |
| 159858 |
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[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3-13 |
| 159857 |
임금·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56 |
손해배상(기)[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55 |
공사잔대금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54 |
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2 |
| 159853 |
근저당권말소 |
|
민사 |
|
2024-03-12 |
| 159852 |
관세등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51 |
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3-12 |
| 159850 |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9 |
증여세부과처분취소[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8 |
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3-12 |
| 159847 |
기타(금전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