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240 |
손해배상청구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39 |
군사기밀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38 |
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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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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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37 |
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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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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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36 |
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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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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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35 |
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34 |
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주민등록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33 |
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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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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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32 |
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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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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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31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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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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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30 |
실질이 대여금인 가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처분 및 통지한 경우 추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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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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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29 |
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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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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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28 |
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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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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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27 |
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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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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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| 159226 |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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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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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