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876 |
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5 |
| 159875 |
근저당권말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5 |
| 159874 |
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: 확정 |
2024-03-14 |
| 159873 |
면책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3-14 |
| 159872 |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?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71 |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70 |
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|
|
민사 |
|
2024-03-14 |
| 159869 |
(심리불속행)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,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68 |
(심리불속행)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'근로관계 종료 대가'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'근로소득'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67 |
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,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66 |
형사재판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65 |
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64 |
2001. 1.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| 159863 |
(심리불속행)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|
민사 |
|
2024-03-14 |
| 159862 |
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