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891 |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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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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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1 |
| 159890 |
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,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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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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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1 |
| 159889 |
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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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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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0 |
| 159888 |
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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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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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0 |
| 159887 |
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|
서울고등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3-20 |
| 159886 |
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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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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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59885 |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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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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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59884 |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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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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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59883 |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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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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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59882 |
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,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·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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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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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59881 |
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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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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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 |
| 159880 |
강제집행정지 |
대전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3-18 |
| 159879 |
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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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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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59878 |
쟁점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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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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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| 159877 |
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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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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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