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06 |
처분청이 고지절차에 관한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6 |
| 159905 |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|
|
민사 |
|
2024-03-26 |
| 159904 |
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해당주택을 합산배제 할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6 |
| 159903 |
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6 |
| 159902 |
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, 조세평등주의,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6 |
| 159901 |
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2 |
| 159900 |
분양대금반환 |
수원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2 |
| 159899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범인도피 |
수원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22 |
| 159898 |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2 |
| 159897 |
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2 |
| 159896 |
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|
|
민사 |
|
2024-03-22 |
| 159895 |
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2 |
| 159894 |
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2 |
| 159893 |
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,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1 |
| 159892 |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|
|
민사 |
|
2024-03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