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21 |
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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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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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| 159920 |
보증채무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19 |
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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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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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| 159918 |
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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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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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| 159917 |
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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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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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| 159916 |
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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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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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8 |
| 159915 |
등록무효(특)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14 |
청구이의 |
전주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7 |
| 159913 |
별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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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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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7 |
| 159912 |
임대료 |
광주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7 |
| 159911 |
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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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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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7 |
| 159910 |
해고무효확인 |
대구고등법원 |
민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3-27 |
| 159909 |
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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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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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7 |
| 159908 |
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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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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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 |
| 159907 |
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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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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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