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36 |
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|
|
민사 |
|
2024-03-28 |
| 159935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)·부착명령·부착명령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34 |
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8 |
| 159933 |
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8 |
| 159932 |
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8 |
| 159931 |
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30 |
보관금반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29 |
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8 |
| 159928 |
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27 |
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26 |
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8 |
| 159925 |
부당이득금[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24 |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|
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23 |
어음금[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3-28 |
| 159922 |
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‘일시적 1세대 2주택’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(양도일)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3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