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51 |
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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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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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50 |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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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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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9 |
해외출국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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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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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8 |
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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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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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7 |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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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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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6 |
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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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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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5 |
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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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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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4 |
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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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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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3 |
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,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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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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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2 |
사해행위취소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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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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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3 |
| 159941 |
채무부존재확인 |
수원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2 |
| 159940 |
실제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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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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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2 |
| 159939 |
사해행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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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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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2 |
| 159938 |
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[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3-29 |
| 159937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주거침입·상관모욕 |
서울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3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