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66 |
공직선거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65 |
정산금등·대여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64 |
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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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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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63 |
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,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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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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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62 |
보수약정금[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61 |
연부연납 일부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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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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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60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59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58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57 |
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|
광주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56 |
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[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55 |
허위진단서작성·업무상과실치사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54 |
실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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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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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53 |
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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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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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52 |
퇴직금청구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4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