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81 |
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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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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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80 |
이 사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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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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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79 |
원고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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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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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78 |
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,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·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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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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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77 |
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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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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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76 |
손해배상(기)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4-05 |
| 159975 |
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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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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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74 |
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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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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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73 |
(심리불속행 기각)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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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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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72 |
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|
서울고등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71 |
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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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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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| 159970 |
사해행위취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69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04 |
| 159968 |
자동차명도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4-04 |
| 159967 |
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공탁금 회수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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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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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