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996 |
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,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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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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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1 |
| 159995 |
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|
울산지방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4-11 |
| 159994 |
위탁개발비용(건축설계비)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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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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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1 |
| 159993 |
소유권이전등기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1 |
| 159992 |
타인 소유주택의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고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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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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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1 |
| 159991 |
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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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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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1 |
| 159990 |
소송비용액확정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09 |
| 159989 |
부동산임의경매 |
전주지방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08 |
| 159988 |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 |
서울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: 확정 |
2024-04-05 |
| 159987 |
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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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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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86 |
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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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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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85 |
부동산임의경매[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05 |
| 159984 |
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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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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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| 159983 |
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05 |
| 159982 |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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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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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