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011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10 |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09 |
강제집행정지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4-04-12 |
| 160008 |
준강간미수[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07 |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[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,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06 |
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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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2 |
| 160005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04 |
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·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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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2 |
| 160003 |
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|
|
민사 |
|
2024-04-12 |
| 160002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[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01 |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준강간)[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‘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’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60000 |
임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59999 |
부부간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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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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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2 |
| 159998 |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[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2 |
| 159997 |
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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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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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