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9255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54 |
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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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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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53 |
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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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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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52 |
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·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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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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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51 |
(심리불속행)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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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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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50 |
(심리불속행)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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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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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49 |
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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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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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48 |
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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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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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47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46 |
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45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44 |
채무부존재확인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2-12 |
| 159243 |
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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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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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42 |
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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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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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| 159241 |
(심리불속행)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,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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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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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