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041 |
상관명예훼손[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40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39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38 |
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‘금융재산의 누락신고’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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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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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37 |
평가기준일 이후 감정가액의 시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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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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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36 |
관세등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35 |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34 |
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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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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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33 |
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·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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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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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32 |
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31 |
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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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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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30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29 |
횡령금반환의소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4-16 |
| 160028 |
회사와 개인에게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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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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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| 160027 |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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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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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 |
